유럽의 탄소국경조정제도(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이하 CBAM)와 전기자동차용 배터리 규정 도입으로 제품의 탄소발자국이 국경을 넘기 위한 필수 정보가 되었다. 기업들은 기존의 사업장 중심에서 제품 단위로 규제의 패러다임이 변화하면서 제품의 전과정(원료 채취부터 생산, 사용 후 폐기까지)에 걸친 탄소발자국 공개를 요구받고 있다. 우리 기업의 체계적인 LCA 수행을 통한 탄소발자국 산정 필요성은 물론, 탄소발자국 산정을 위한 필수 데이터인 고품질의 전과정 목록 데이터베이스(Life Cycle Database, 이하 LCI DB)의 필요성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국가적으로도 다양한 외부 요구에 직면한 기업의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국가 인프라 및 원소재에 대한 LCI DB를 지속적으로 구축하고 있다. 탄소가 기업의 경쟁력으로 작용하는 지금, 선진화된 제조 시설과 관리 체계를 갖춘 대한민국은 탄소 중립이라는 위기이자 새로운 기회를 마주하고 있다. ㈜트레스 웍스는 외부 요구사항에 대한 기업의 대응을 지원하기 위하여, 기업 수준에 맞춘 LCA 체계 구축, 국가 LCI DB 구축 등 전과정평가(Life Cycle Assessment, 이하 LCA) 전문성에 기반한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탄소중립에 속도 내는 세계 각국, ‘탄소 규제’에의 대응 시급해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하여 전 세계 각국은 탄소중립 달성을 위하여 목표를 설정하고, 다양항 정책 및 제도를 실행하고 있다. 또한, 제품 생산 혹은 사용 단계와 같이 특정 단계에서의 직접적인 탄소 배출에 대한 규제를 넘어 제품의 전 생애주기(life cycle) 및 공급망(supply chain)을 고려하는 것으로 정책의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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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는 2026년 본격적인 CBAM 시행을 앞두고 있으며, 탄소를 多배출하는 철강·알루미늄·시멘트·전기·비료·수소까지 6개 제품군에 대해 분기별로 탄소 배출량을 보고할 것을 의무화했다. 2023년 9월 발표된 EU 승용차 및 경상용차에 대한 CO2 배출량 규제는 자동차의 탄소발자국 산정을 위한 방법론을 개발하고, 2026년 6월 1일부터는 자발적 배출량을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 2023년 8월 발표된 EU 배터리 규정 역시 자동차용 배터리의 탄소발자국을 산정하여 자동차용 배터리를 장착하여 EU 시장에 판매하는 자동차 기업으로 하여금 관련 정보를 제출하도록 의무화하였다. 전기차, 배터리 시스템, 배터리, 배터리 소재 제조 및 판매자는 제조공장별로 생산된 각 배터리 모델에 대하여 별도로 탄소배출량을 산정 및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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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수준의 규제화 움직임은 수입국 산업에 대한 운용 비용을 가중해 자국의 원자재 및 부품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전략이자 국가별 보호무역주의의 확대 기조로 풀이된다. 이러한 제도는 전체 공급망을 고려한 대응이 요구되며, 방법론 및 기준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타 국가 및 기업에 불리한 기준이 제시될 수 있다. 일례로 2023년 프랑스는 전기차 생산 과정 전반의 탄소배출량과 친환경 소재 사용량을 평가하여 보조금 지급을 골자로 한 녹색산업법을 발표했으며, 이 법안의 기준에 따라 선정된 2024년 구매보조금 지급 대상 전기차 목록에는 대부분 프랑스 혹은 유럽에서 생산되는 전기차 모델이 포함되어 있다. 우리나라 차량은 현대자동차 체코 공장에서 생산되는 KONA만이 유일하게 목록에 포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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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자동차 기업과 배터리사, 소재 생산자는 배터리 규제대응을 위한 내부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선제적으로 규제대응 기반 마련에 나서는 모습이다. ㈜트레스 웍스는 정부와 기업의 파트너로 국가 LCI DB 개발 사업에 수년째 참여하는 한편 자동차, 배터리사 및 다양한 국내 수출 기업에 규제대응을 위한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다. 전략 사업본부의 김형석 본부장은 전기자동차뿐 아니라 내연자동차를 아우르는 자동차 분야의 환경규제 대응에 ‘트레스 웍스’라는 이름이 자리매김하도록 하는 것이 목표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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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에서 가장 먼저 규제를 시작한 분야이자 광범위한 후방산업과 연결되어 있는 자동차 산업에 대한 시장의 관심이 큽니다. 각 국가와 기업들은 공급망에 대한 탄소발자국 산정 및 정보 관리 활동을 추진하고 있는데, 규제대응을 위해서 수행 자체도 중요하지만, 데이터의 전달과 기밀성이 강조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 중점을 두고 대기업부터 협력사에 이르기까지 밸류체인 전반에 걸친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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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단위의 탄소 규제에 있어 중요한 부분은 데이터의 전달과 기밀성이다. EU는 자동차에 대한 전과정평가 기반 데이터 확보 및 공유를 위해 자체적인 데이터 공유 플랫폼인 Catena-X를 도입하기 위한 실증을 진행하고 있다. Catena-X는 CO2 배출량 저감, 순환경제 등 규제에 대응할 수 있도록 기밀성과 투명성을 확립함으로써 특정 플랫폼 기업 혹은 특정 대기업의 데이터 독점을 방지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김형석 본부장은 우리나라 역시 기밀성을 담보할 수 있는 플랫폼의 도입 및 실증이 필요한 시점이라 설명했다. 무엇보다 기업의 규모를 떠나 시스템을 중심으로 규제에 대응할 수 있는 전사적 측면에서의 투자가 필요함을 강조했다. LCA를 전공으로 박사학위를 취득한 김형석 본부장은 2018 년 9월부 트레스 웍스 설립 당시부터 홍석진 대표와 함께 컨설팅을 제공했다. 현재까지도 전공분야인 LCA와 관련한 업무를 수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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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산업계는 유럽에서 갑작스럽게 발의한 규제에 대응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10여년 간 준비해온 관련 규제를 2~3년 내에 따라잡아야 하는 상황이죠. 더불어 사업장 중심의 정책기조는 제품 중심으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기업들이 이러한 방향성을 확인하고, 적절한 초기 로드맵을 구축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합니다.”

정부와 기업의 씽크탱크 역할 수행하며 탄소중립 달성 위한 적절한 대응 도울 것

자동차 산업은 제품의 복잡성, 공급망의 복잡성, 방법론의 범용성 등을 이유로 LCA 규제에 반대의 목소리를 표하고 있다. 규제를 위한 LCA 수행을 위해서는 일관된 가정사항이 필요하며, 검증이 필요한 데이터의 종류 및 양도 대폭 증가한다. 각 국가별로 탄소배출 목표 달성을 위해 수송부문에의 전기차 도입 지원정책을 제시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기존의 내연기관차와 전기차를 동일한 기준으로 평가하기 위한 방법론은 마련되지 않은 상태다. 연비를 측정하는 방법, 탄소배출량을 산정하는 기준인 수명 등에서 논쟁이 예상된다. 연료 및 전기의 생산, 각 차종의 수명 및 주행거리, 폐차 공정 및 유가품 재활용 등에 대한 정확한 시스템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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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망을 고려한 제품 단위의 탄소배출량 산정에는 대륙 혹은 국가별로 전과정을 고려한 탄소배출량 기준값이 적용되기에 규제 국가의 판단에 따라 활용한 탄소배출계수의 산정 근거가 미흡할 경우 규제 국가에서 제시하는 평균값 또는 보수적인 값이 적용될 수 있다. 이에 수출국가에게는 타격이 클 수 있으며, 우리나라 또한 타격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존재한다. 프랑스 녹색산업법의 물질별 탄소배출계수를 살펴보면, 철강 제품은 1kg당 EU 기준 1.4 kg CO2 eq., 한국 기준 1.7 kg CO2eq.이며, 알루미늄은 EU 기준 8.6 kg CO2eq., 한국 기준 18.5 kg CO2eq.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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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정부는 이러한 국제적인 흐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2022년부터 환경부를 필두로 국제 요구수준에 부합하는 국가 평균의 탄소배출계수를 산출 및 제공하기 위한 국가 LCI DB를 개발하여 관리하고 있다. 이에 국제 LCI DB 개발 및 활용 기준에 따른 기존 LCI DB의 개정 작업 및 국제 플랫폼인 GLAD(Global LCA Data Access network) 등록 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또한,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2027년부터 자동차 온실가스 전과정평가의 근거를 마련하고, 자동차 온실가스 전과정평가 환경포럼을 구성하여 관·산·학 소통을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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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석 본부장은 국내 산업현황 및 특성이 반영된 LCI DB를 사용할 수 없다면 실제 배출량보다 높은 값을 기준값으로 적용받게 된다며, 적정한 데이터 품질을 갖춘 LCI DB를 지속적으로 제시해야 함을 강조했다. 또한, 각 소재별 LCI DB가 없다면 기업의 생산지역, 기술과 상관없이 유사 소재의 경우 모두 동일한 탄소배출량으로 산정될 수 있기에 지역적·기술적으로 세분화된 DB 구축이 필수적이라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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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기업을 향한 탄소배출량 산정 등 이해관계자들로부터 요구사항이 늘어나고 있으나 대응을 위한 전문지식을 갖춘 인력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자동차 산업의 규제가 시행되면 자동차 생산을 위한 수많은 부품 및 생산 기업의 데이터를 수집, 계산, 가공 및 문서화하여 제시해야 하지만 해당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인력이 매우 부족하죠. 또한, 탄소배출량 산정을 위한 근거 마련도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 트레스 웍스는 환경부 주도로 진행되는 국가 LCI DB 제정 및 개정, 국제 플랫폼 등록 사업에 사명감을 가지고 주관기업으로 지속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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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레스 웍스는 초기부터 LCI DB 구축에 참여해 왔으며, 2010년부터 환경부의 LCI DB 구축에 참여한 김형석 본부장은 이러한 노력을 인정받아 업체 대표로 환경부 장관 표창을 수상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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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레스 웍스는 환경산업 분야에서의 기업과 국가 차원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목표로 제품환경 분야의 정책·전략·기획을 지원하고, 전략적인 자문을 제공해왔으며, 탄소중립의 시대 속 정부와 기업의 씽크탱크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또한, 기업이 다양한 규제로 인해 불필요한 시간과 비용을 낭비하지 않도록 자문을 제시하는 동시에 본사 및 협력사 담당자에 대한 교육을 제공한다. 또한, 한국산업기술원과 함께 LCA에 관심을 보이는 기업에 대한 교육을 진행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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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전략 사업본부의 김형석 본부장은 과도한 대응보다는 현황을 파악하고, 미래 목표를 설정함으로써 단계적인 대응 및 비용 효율적이며 효과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현황점검 및 내부 산정체계 수립을 지원하고 있다고 전했다. 국제적인 기조 속 제품 단계 평가에 필요한 기본 요소라 할 수 있는 LCI DB 구축에 대한 책임감을 갖고 우리 기업이 해외 규제에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가겠다는 다짐이다. 더불어 산업계에 LCI DB의 중요성에 대한 공감과 함께 데이터 공유해 적극적으로 참여해줄 것을 당부했다. 전략 사업본부에는 LCA 규제에 즉각적으로 대응이 가능한 전문지식을 갖춘 책임급 인력들이 포진해있으며, 기업의 탄소 규제 대응을 위한 LCA 체계구축, 전략 수립 등을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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